[장애인복지론] 장애인 인권과 차별의 관점에서 본 버스 속 90도 꺾인 장애인 좌석

※ 과제물유형: 공통형
※ 과제명:
장애인 인권 및 차별과 관련된 언론 기사를 캡쳐 하고, 기사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 과제물 내용을 한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을 반드시 작성
- 이하 과제 및 답안 작성

1. 장애인 인권 및 차별과 관련된 언론기사 캡쳐

2. 기사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

제목: “버스 속 90도 꺾인 장애인 좌석”

최근 언론에 기사화된 “정면 못 보는 버스 휄체어 공간은 차별”사례를 기반으로 장애인 인권 및 차별과 관련하여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고자 한다.

 

장애인 복지환경 및 패러다임의 변화, 장애인 인구 및 장애 복지 수요의 증가, 장애인 인권의식 제고 등에 따라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에 제정되었다.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하지만, 장애인 차별사례가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보도되는 등 장애인차별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수용 정도가 변화됐다고 하지만, 장애인들이 직접 체감하는 차별 정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장애 관련 문제 중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다. 이런 편견과 차별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장애를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사회적으로 해석하거나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장애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이다.

 

시내버스 자리는 달리는 버스 앞을 보도록 설치돼 있다.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전용 자리는 90도 틀어져 옆으로 보고 앉도록 설계되어 있다. 대법원은 정면 못 보고 옆만 보게 설치된 휠체어 전용공간이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뭘 이런 거로 소송을 다 하느냐고 넘길 수도 있지만 한 장애인이 소송을 냈다. 그는 버스가 달리는 앞 풍경을 보지 못하고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뒷문만 쳐다보고 가야 했다. 고개 돌려 앞을 보면 되잖냐고 하겠지만 장애인 중엔 고개 돌리는 게 힘든 경우도 있다. 버스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앉아서 가다 보면 급정거 때 사고 위험도 더 크다. 목적지까지 가는 내내 다른 승객들에게 표정이 노출되는 것도 고역이다. 1심 법원은 저상버스에만 교통약자용 좌석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니, 소송을 낸 장애인이 탔던 2층 광역버스는 휠체어 전용공간 설치 의무가 없다며 버스회사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장애인은 탑승한 시간 내내 자신의 모습과 표정이 다른 승객들의 정면 시선에 놓여 상당한 모멸감, 불쾌감 또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며 1심을 뒤집었다. 버스회사들이 앞으로 휠체어 공간을 90도 틀어 정면을 보도록 하려면 해당 공간 바로 앞 한두 자리를 비워야 한다. 비용만 생각하면 쉽지 않겠지만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누릴 이익을 생각하면 후자가 훨씬 크다.

 

교통약자용 좌석은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유모차, 노인, 자전거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공간을 장애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모두가 함게 편리하게 활용하는 공간으로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념에서 출발한 디자인 개념이 유니버셜 디자인 (Universal Design) 이다. 제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흔히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범용 디자인'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공공교통기관 등의 손잡이, 일회용품 등이나 서비스, 주택이나 도로의 설계 등 넓은 분야에서 쓰이는 개념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단순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참고도서

• 김영애(2021), “장애인복지론 멀티미디어강의(13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위키피디아, “Universal Design”
• 이연숙(2016), “유니버셜 디자인 2”, 미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