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지역사회복지와 코로나 19 시대에서의 교육격차 문제

○ 과제유형 : ( 공통 ) 형

○ 과 제 명 :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3) 코로나 19 시대에 자신의 지역사회(시군구)의 문제 중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 이하 과제 작성

 

1.

지역사화복지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한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복지란 시민의 사회적 위험을 공적개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사화적 노력인데 사회복지의 이념과 정책은 지역사회복지의 방향과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복지는 웰렌스크와 르보가 분류한 잔여주의와 제도주의가 있다. 그 이유는 복지국가의 이념과 의식을 일관되고 쉽게 이해하는데 유용한 관점을 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잔여주의는 가치의 분배를 시장에 맡기는 것을 선호하면서 개인이 하하는 사회적 위험을 개인적인 것으로 본다. 그리고 사회적 위험의 원인은 구조나 집합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부적응으로 본다. 따라서 위험에 대한 대응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고 보완적으로 국가가 대응해야 한다. 불평등과 빈곤은 개인의 게으름과 자립정신의 부재에 대한 채찍이라고 보고, 사회의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제도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으로인해 발생하는 빈곤과 불평등을 집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위험은 사회적인 것이며 대응은 공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사회적 위험의 범위를 인간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으로 확대해야 하고, 보편적으로 사회적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가지 관점을 좀 더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잔여주의	제도주의
위험에 대한 대응	개인의 문제	국가의 문제
상대적 빈곤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현상	완화의 책임은 국가
계급 투쟁	불가, 억압	당연, 완화
기본 철학	자유주의, 기회의 평등 + 국가로 부터의 자유	사회민주주의, 조건의 평등 + 국가에로의 자유
행정의 초점	수급권의 자격 심사와 부정 수급 발굴 등	제도 운영
별멍	앵글로색슨 모델, 자유주의 복지국가	노르딕 모델,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국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잔여주의는 위험에 대한 책임을 개인의 문제로 보고 주로대응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 제도주의는 위험을 사회적 책임으로 보고 국가가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본다. 상대적 빈곤에 대해 전여주의 관점은 불가피한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지만 제도주의 관점은 완화해야 할 사회문제로 보고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투쟁에 대하여 잔여주의는 계급투쟁은 불가하고 억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득이전에 불만이 있는 자본계급은 사회확대를 원하는 노동계급의 조직화를 억압하고 불가한 것으로 본다. 반면 제도주의 관점은 계급투쟁이 당연하고 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불평등한 권력문제와 사회복지 확대를 이끌기 위한 계급투쟁을 불평등 완화의 수단으로 수용한다.

 

기본철학에서 잔여주의는 자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기회의 평등과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한다. 잔여주의는 제도주의와 달리 불평등한 사회적 조건을 문제로 삼지 않은 채 기회의 평등만 강조하며, 사회복지제도와 같이 국가의 개입을 지양하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한다. 반면 제도주의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불평등한 사회적 조건을 문제로 삼고 기회의 평등에 가려진 조건의 평등을 강조하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조건의 평등을 만들어 가는 '국가에로의 자유'를 강조한다.

 

잔여주의 관점의 행정은 사회복지 대상을 선별하는 수급권 자격 심사와 부정수급자를 적발하는 것에 촛점을 두는 반면 제도주의 관점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 대응을 제도로 운영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복지국가 모델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잔여주의 유형은 앵글로 색슨모델,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구분할 수있고, 제도주의 복지국가 유형은 노르딕 모델, 사회민주주즤 국가로 구분할 수 있다. 복지국가 휴형에 따른 대표적인 나로로 잔여주의 관점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등을 들 수 있고, 제도주의 관점은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를 들 수 있다.

 

 

2. 

잔여주의과 제도주의의 틀을 지역사회복지에 적용하면 ‘큰 사회론’과 ‘강한 사회론’으로 대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나는 제도주의를 바탕으로 한 강한 사회론을 주장한다.

 

잔여주의를 바탕으로 한 큰 사회론은 정부의 역항을 줄이고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복지를 해결하자는 정치철학이다. 큰 사회론은 시민사회의 역할증대를 강조하는데 그 주체는 사회이다. 사회를 크게 만들어 시장의 병폐를 줄이자는 것이나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 ‘사회’는 마을로 축소된다. 마을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이웃을 책임지라고 말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해결하기 어렵다. 큰 사회론은 국가의 역할을 기대하지 말자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지금 나타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로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다. 시민들은 기본적인 삶의 근거를 근면, 자조, 자립으로 해결하고 정부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

 

산업사회에서 개인의 행복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증대하고, 집단 연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가는 강한 사회를 만드는 외곽호가 되어야 한다. 강한 사회의 대표적인 예인 베버리지보고서에서는 국가가 결핍에 대해 소득을, 무지에 대해 교육을, 질병에 대해 의료를 불결에 대해 주택을 나태에 대해 고용을 책임지는 것이다.

 

보편복지가 제공되기 때문에 마을은 튼튼하다.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은 최소한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이런 굮가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때 마을 사람들의 활동은 ‘국가 만들기’와 다름없다. 이점에서 강한 사회론의 국가 만들기를 통한 마을 만들기이다.

 

국가가 사회를 튼튼하게 할 때 마을이 건강해진다. 국가가 아이를 키우고 질별을 관리할 때 주민들은 비로소 마을에 나와서 자기 목소리로 말하는 실존적 존재가 된다. 마을은 국가 만들의의 학습장소이자 비판과 토론의 광장이 된다. 주민은 자신을 정치적 주체인 시민으로 이해하고 더 나은 삶에 대한 보장을 국가에 요구한다.

 

	큰 사회론 (big society)	강한 사회론 (strong society)
사회복지 관점	잔여주의	제도주의
철학	(신) 자유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 사회민주주의
방향	주민공통체의 마을 만들기	국가만들기를 위한 마을 만들기
실천내용	민간 주고의 마을 만들기	보펴복지를 지향하는 시민의 형성과 제도와 국가성격의 변화

제도주의를 바탕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마을 만들기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을 구체적인 삶이 이우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지역을 시민의 삶터로 시민의 일상적인 삶이 이우어지는 공간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공간인 지역에서 구체적인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은 밀착된 만남과 문제가 별견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지역은 시민과의 밀착된 만남이 가능한 공간이자 시민이 자신의 문제와 맞닥뜨리는 공간이다. 따라서 시역을 시민을 대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구체ㅐ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므로 사회 복지활동은 지역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셋째, 거시적으로 볼 때 지역은 변화의 준거점이가 총체적이 변화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중앙 차원의 거시적 개혁이나 실현은 어려운 반면 지역 차원의 문제해결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 활동은 지역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중앙차원, 더 나아가 국가 차원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응축된 국가공동체인 지역의 변화가 국가적 변경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3.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벌어진 교육격차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중학교에서 학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학교 알리미 사이트에 공시된 학업 성취도 분포 비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학기 중위권을 나타내는 B·C·D 등급이 감소한 학교 수가 갑자기 늘었다고 한다. 특히 고등학교의 66％, 중학교에서는 무려 76％에서 중위권 감소 현상을 보였으며, 중위권 감소는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공교육의 목적 자체가 흔들린다는 걸 보여준다.

 

즉,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 등교수업의 병행이 장기화되면서 교육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수업 결손의 경우 상위권 학생들은 별도의 학원교습이나 과외를 통해 보완하거나 부모님의 학습지원을 통해 해소하지만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이를 보완한 방법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저소득층학생, 학업중단 학생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저소득 청소년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하고자 한다.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능력 하락은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 등교수업의 병행이 장기화되면서 교육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원격 등교수업은 최소한 온라인 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정해진 시간을 통해 출석을 부르고 대화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현실은 원격수업이라는 이름하에, 아이 스스로 유튜브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온라인수업이 교사마다 천차만별이라 정말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 반면 일체 수업 안 하고, 다른 강사 수업을 계속 올리는 분들도 있다.

 

부실한 수업으로 생기는 학습 결손은 매꾸지 못하면 학습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자체적으로 선발한 대학생 자원봉사자을 통해 아동의 온라인 과외를 지원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유해숙(2019), 『지역사회복지론』,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유범상(2021), 『사회복지발달사』,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유범상,김종해,여유진(2021), 『사회복지개론』,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