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치학] 정치, 인권과 자유권의 관점에서 본 반지하주택 일가족 사망사건

○ 과제유형 : ( 공통 ) 형

○ 과 제 명 :

1) 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①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시오.

② 어떤 점에서 인상 깊었고, 이것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시오

2) 사회권의 관점에서, 2022년 8월 폭우 상황에서 일어난 반지하주택 일가족 사망사건에 대해 비판하고, 사회복지정치의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시오.

- 이하 과제 작성 -

 

1-1. 정치란 무엇인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즉 공동체에 나와 자기 목소리로 말을 하는 존재이다. 정치는 일상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나의 삶과 떨어질 수 없는 행위이고 인간의 존재론적인 본성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정치를 혐오할까? 제도정치의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정치꾼을 정치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는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로 간주해야 한다.

 

정치의 삼각형은 정치의 요소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다. 정치는 어떤 세력이 자신의 철학을 정책으로 관철하는 것이다. 따라서 철학을 정책으로 만드는 설계도면을 가져야 한다. 또한 철학을 가진 세력을 만드는 설계 도면도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상이 일상이 되는 상상은 이 두 설계 도면을 현실(일상)로 관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념은 자본주의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좌우파가 나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한국전쟁과 냉전의 과정에서 좌파는 소멸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좌우는 전통적인 정치학의 이념분류와 상이한 모습을 띈다.

 

정책과 세력관계는 상호 깊이 연관되어 있다. 정책은 세력관계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은 세력관계와 제도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맥락에서 제도를 바꾸려면 세련관계가 바뀌어야 하고, 세력관계는 또한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제도와 세력관계는 정치 그 자체이다. 이런 점에서 정치는 인간의 일이고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 사회는 정치 후진국이다. 정치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해 있다. 그 이유는 정치꾼들이 자기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방향은 정치에 의해 좌우된다. 우리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인권과 자유권

인권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독재자의 입장에서 인권은 저항권이기 때문이다. 링컨은 노예해방을 이끌었지만 노예들의 인권때문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필요성 때문이었다. 인권은 인간의 권리인데,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는냐에 따라 인권에 대한 내용이 달라진다. 자유주의에서 인간은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즉 시장에서 자유로워야 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시장은 불평등을 만들기 때문에 인간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인권은 자유주의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자본주의는 계급의 불평등으로 인해 적대적인 관계라고 보는 사회주의에서 인권은 생산수단의 공적인 소유의 철폐만이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본다. 이처럼 인간이 아닌 인간들이 존재하고 권리가 아닌 권리들이 존재한다. 즉 인간들의 권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정의는 어떤 관점에서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인권은 자유권적 인권과 사회권적 인권으로 구분된다. 자유권적 인권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이거나 선거권과 피선거권과 연관되어 있다면, 사회권적 인권은 문화권, 경제권, 사회복지권 등 생활과 관련되어 있다. 자유권적 인권의 결정적 계기는 프랑스대혁명의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 선언>이다. 이 선언은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는 천부인권을 주장한다. 그런데 이 선언의 핵심은 재산권을 옹호하면서 권리도 재산과 연동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선거권을 가진 인구는 5%에 불과했다. 로크는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 선언>의 철학적·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는 재산은 개인의 노동과 연관되며, 노동으로 얻은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자유권적 인권은 재산권과 깊은 연관이 있다. 오늘날 선거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성인들에게 부여되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자유롭게 발언하고 참여할 수 있을까? 생존이 문제인 사람들은 이 권리를 쉽게 누릴 수 없다. 회사 사장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개별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생이 과연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말할 수 있을까? 실제로 생존권과 단결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자와 시민이 자유롭게 발언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와 시민들은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잃고 순응을 선택하게 된다. 이처럼 생존권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게 자유권은 사회권과 함께 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2. 2022년 8월 폭우 상황에서 일어난 반지하주택 일가족 사망사건

최근 폭우로 인해 서울 신림동 반지하주택에서 살던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안전확보 및 주거안정을 위해 반지하주택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책도 없이 당장 반지하주택을 없애면 주거취약층이 고시원‧옥탑방 등 더 취약한 주거시설로 몰릴 수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반지하주택은 주거용도로 건축을 불허하고 기존 반지하 주택은 유예기간을 준 뒤 차츰 없애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시내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20만849호가 반지하‧지하주택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한 내용 등이 담긴 ‘건축허가 원칙’을 각 자치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해 기존 허가된 반지하‧지하주택은 10~20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순차적으로 없애 나갈 방침이다.

 

동시에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반지하‧지하주택은 비주거용으로 용도 전환에 나서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건축주에게 리모델링 지원, 정비사업 추진시 용적률 혜택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도 서울시와 연계해 세입자가 나간 반지하‧지하주택은 ‘빈집 매입사업’으로 사들여 리모델링한 뒤 주민공동창고 및 커뮤니티 시설로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상습 침수나 침수우려지역에서 반지하‧지하주택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층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주거바우처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달 중 우선 반지하주택 약 1만7,000호를 상대로 현황 파악을 실시한 뒤 시내 전체 반지하‧지하주택 20만호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대책 발표는 “반지하주택을 대체할 임대주택 공급계획 등이 빠진 공허한 대책”이다. 이미 반지하주택에서 거주 중인 서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기존 주거용 반지하주택을 보유한 건축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실효성이 부족하다. 반지하주택의 단계적 일몰을 강제하는 강행 규정과 주거이전 대책 등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소용 없다.이번 대책에서 주거복지 예산 확대나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계획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20년간 반지하주택 약 20만호 가구를 이주시켜야 하는 서울시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대책이 오히려 주거 취약층을 고시원‧옥탑방 등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 또 주거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부족하다.

 

주거취약층이 반지하주택을 선택하는 것은 저렴하면서 고시원 등에 비해 주거환경이 더 낫기 때문이며, 서울시가 반지하주택을 대체할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다면 주거취약층 대부분은 고시원‧도시형생활주택‧옥탑방 등에 몰릴 것이고 이곳의 가격도 덩달아 오를 것이다.

 

사회권중 5대 사회위험 중에 주거의 위험은 하나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주거가 안전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홍수, 지진, 태풍, 해일 등이 세계 각처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위험으로 가장 먼저 노출되는 계층이 주거 시설이 취약한 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반지하 주택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도심으로 인구가 밀려들면서 부족한 주거시설을 대량으로 확보하기 위해 건설된 도심의 주거 방식이다. 이 주거의 형태는 홍수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태양광이 부족하고 습기에 취약하여 건강에도 좋지 못하다. 이러한 형태의 주거 시설은 금지하고 이러한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는 취약 계층을 위해 도시 내에 저렴한 가격의 주거시설을 지어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유범상(2021). 『사회복지정치학』,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유범상,김종해,여유진(2021), 『사회복지개론』,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