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진행과정으로 본 저소득층 보호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대책 결정과정

○ 과제유형 : ( 공통 ) 형

○ 과 제 명 :

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30점).

- 이하 과제 작성

 

1. 들어가며

사회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공공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일반적인 절차를 따른다. 이와 관련하여 존스는 공공정책 진행과정을 다음과 같은 다섯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사회뭄제의 등장 및 정책의제의 설정, 정책대안의 형성 및 분석, 정책대안의 채택 및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다섯단계 정리하였다. 그 진행과정을 통해 국내에서 진행되었던 사회정책 과정의 사례를 마지막에 살펴보고자 한다.

 

2. 사회복지 의제의 형성

사회복지 정책의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떤 개인을 통해 복지욕구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인지되어야 한다. 즉 개인문제란 사람의 성격 및 타인과의 당면한 관계의 멉위 내에 있는 문제이다. 사회문제란 사회성과 보편성을 확보한 개인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 조건과 관련한 문제이며, 특정사회조건이 바람직하지 못하여 이에 대해 행해지기를 요구하는 사안이다. 사회문제는 문제 발생의 원인과 특성이 사회체계의 결함과 실패에 의하여 발생하며, 사회구성원이 지배적 사회가치나 규범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는 현상이다. 해결 및 고통의 완화를 위해 사회, 국가차원의 개입미 필요하다고 인식하며, 상당기간 지속되어 충분하고 체계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다양하지만 종종 갈등관계에 있는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한다.

 

사회문제는 그 자체로서 정책의제로 전환하지 못하며 일정한 이슈화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슈의 제기를 위해서는 개인, 집단의 요청이나 특정 사건의 발생을 통해 사회저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이러한 이슈를 제기하는 특정사건을 이슈촉발장치라고 하는데, 대형참사, 자연재해, 정치적 사건등을 말한다. 이슈를 제기하는 사람으로는 클라이언트 자신, 사회복지사, 언론인, 정치인등있다. 방법에는 캠페인, 청원, 공청회, 시위 등 사회구성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모든 방법이 동원된다.

 

사회복지 이슈가 보다 많은 사회구성원에게 주목을 받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할때 공공의제가 된다. 공공의제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기 이전이지만 많은 개인과 집단의 관심의 대상이며,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문제를 의미한다. 제도의제란 권위를 가진 공식 정책결정기관에서 채택한 의제를 말한다. 이처럼 사회복지 이슈가 공공의제화되기 위해서는 대중의 많은 관심, 정부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수단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3.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형성

사회복지 정책대안이란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법, 즉 정책수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정책들은 상하 위계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상위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하위정책 자체가 정책대안의 형태를 지닌다.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형성을 협의적으로 보면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개발 및 식별하고, 비교 및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 정책대안 형성의 광의적 개념은 정책문제와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목표를 설정 및 구체화하며, 정책대안을 개발 및 식별하고, 정책대안의 비교 및 분석을 실시하는 모든과정을 포함한다.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형성은 크게 네 단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정책문제의 파악 및 그 문제를 둘러싼 상황의 파악, 둘째, 정책집행 이후의 미래예측 및 정책목표의 명확화, 셋째,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탐색, 개발, 넷째, 가장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찾기 위해 개발된 대안간의 상화비교 및 분석으로 요구된다.

 

4.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사회복지 정책결정이란 합단한 권위 또는 권한을 가진 결정자가 초점이 되고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시된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해당 결정권자는 정당성을 가진 권력으로서의 권위를 보유해야 하고, 들때, 사회 복지 정책결정에는 여러 사회세력의 이해관계가 응집되어 있기 때문에 다분히 정치적 성격을 띠게된다. 셋째, 사회복지 정책결정이 합당한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공익이어야 하며, 넷째, 다른 정책과의 관계, 장래의 사회적 상황변화 등 사회 전체적 입장을 고려하는 시각도 필요하다.

 

사회복지 정책결정이 적절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대안 형성과정을 통해 제시된 분석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는 합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초합리적이거나 심지어는 비합리적, 정치적 요소에 대한 고려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복잡 다단한 사회복지 정책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보다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다양한 결정모델이 있다.

 

정책결정모형들은 크게 세가지 차원으로 묶을 수 있는데, 첫째, 합리적 최적 선택에 중점을 둔 모형들은 주로 개인적인 선택의 결과에 추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는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최적모형 등이 있다. 둘째, 정부조직 내부의 선택과정에 대한 설명에 중점을 둔 모형으로서 이들은 집단적 참여와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모형으로 조직모형, 회사모형, 앨리슨모형, 쓰레기통 모형등이 있다.

 

거시적 시각에서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엘리트 이론, 체제이론, 제도이론, 공공선택이론 등이 있다.

 

5.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사회복지 정책집행이란 의도된 정책목표, 즉 사회문제의 해결을 달성하기 위해여 결정된 사항들을 구체화, 실체화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사회복지 정책집행은 정책의도와 목표를 구현하는 활동이며, 정책결정 내용을 실질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잠재되어 있던 정치적 갈등과 타협이 현실화되며, 비용의 부담과 혜택의 발생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다.

 

사회복지 정책집행 단계는 크게 정책지침의 개발 및 작성, 자원의 확보 및 배분, 정책실현 활동, 집행의 감독 및 통제로 구성되는 네 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책지침이란 정책집행자가 따라야 할 규정, 지시, 지침, 안내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표준운영절차의 개발을 통해 집행절차의 구체적 내용과 이들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원의 확보 및 배분 단계에서는 정책내용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이나 집행조직과 구조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겟째, 정책힐현 활동 단계에서는 정책 내용을 실현을 위한 물리적 활동이나 현장에서의 서비스 전달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집행의 감독 및 통제 단계에서는 모니터링, 성과 확인 및 형성적 과정평가 등을 긴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6.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복지정책 활동에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 해석하고, 이를 통해 그 정책활동의 가치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협의적 개념으로는 정책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나 애초에 의도한 사회문제 해결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의 정도에 대한 분석을 의미한다. 한편, 광의적 개념으로 사회복지 정책평가는 사회복지 정책과정 전반에 걸친 평가활동을 의미한다.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일반적인 절차는 통산적으로 일곱단계로 나누어 구성된다고 본다.

(1) 평가의 목표설정: 평가목표는 정책평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 역할을 수행한다.

(2) 평가점위의 설정: 평가대상 정책의 시간적, 공간적, 내용적 범위를 확정한다.

(3) 정책프로그램의 내용 파악: 평가대상 정책의 목표, 대상집단, 수단, 관련 이해단체, 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4) 평가의 설계: 정책평가 기준의 정리, 정책 타당도의 증명을 위한 인과모형의 구성을 포함한다.

(5) 자료의 수집: 정책평가를 위해 수집이 필요한 자료에는 1차적 자료, 2차적 자료 등을 포괄하며,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관찰, 면접, 설문지 작성 및 배포를 포함한다.

(6) 분석 및 해석: 수집된 각종자료를 적적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7) 평가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평가보서서의 작성에서는 언더진 평가 결과의 실질적인 활용가능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두어 작성해야 한다.

 

7. (사례) 저소득층 보호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대책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 화두는 불평등 심화에 따른 양극화 문제의 해소방안 모색이었다. 2000년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에 대한 버팀목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이를 벗어난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여 극빈층(전국민의 3%)에 대하여는 생계·의료·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하고 있으나, 차상위계층(전국민의 7%)의 의료비 지원이 미흡하며,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해 탈빈곤이곤란한 상황이었다.

 

당시 기초보장 사각지대의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 기초보장제도가 수급자 선정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수급자가 아닌 집단 발생은 대체로 재산과 부양의무자, 그리고 제도에 대한 인지 미흡 및 낙인에 대한 저항 등에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기초보장 사각지대는 주로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미흡하여, 또는 개별가구의 능력(소득인정액, 부양 정도)을 과대하게 책정하여 발생하는 것으로판단됨.

◯ 의료급여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그대로 수급권자가 됨으로써 의료 욕구가긴요한 차상위계층의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함.

◯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분이 의료급여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부담능력이 열악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자활사업의 경우 근로 빈곤층의 확대와 더불어 빈곤층의 일할 기회 제공과 참여를 통한 배제의 극복 및 탈빈곤을 도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인프라의 미흡과 자활사업 대상의 한정 등으로 새로운 자활사업의 변화가 요청되고 있음.

 

정부가 노력한 그간의 추진실적을 살펴 보면, 첫 번째로 ‘차상위계층 긴급보호대책’을 추진하여 4만 6천 가구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긴급급여, 경로연금, 보육 등 을 지원하였다. 두 번째는 ‘사회안전망 강화 종합 대책’ 추진으로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의 입원 시 본인 부담률을 20%에서 15%로 인하하였으며, 희귀난치성 환자 본 인 부담 진료비 지원을 8개 질환에서 11개 질환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근로소득공제를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전체(23천명)로 확대하고 자립준비적립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세 번째는 동절기 위기가정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를 실시하여 8,863가구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급식 등 긴급지원을 추진하였으며, 빈곤가정 학생(23천명)에 대해 총 21억원의 성금(교육부)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복지 사각지대로 인하여 해소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저소득층 보호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대책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았다.

◯ 기초생활보장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의 생활안정 및 탈빈곤 지원

◯ 위기에 처한 빈곤층에 대한 회급구호체계 구축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를 위해 제시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보험 료 소액 납부자 가구, 단전, 단수 가구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자 신규 지원, 외래 본인 부담율 인하, 긴급복지지원 프로그램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권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원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간병, 가사도우미 등 1만여 명의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자활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EITC(근로소득보전세제, 현재 근로장려세제) 제도 도입에 대한 청사진과 관계부처 인 재경부와의 협의를 제시하고 하였다.

 

참고문헌

• 유범상, 문병기(2021), 『사회복지정책론』,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유범상,김종해,여유진(2021), 『사회복지개론』,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이소희 외 (2004), 『인간행동화사회환경』, 서울:현학사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