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역사] 정치우화 : 총공세와 대역전극 - 대처와 레이건의 복지국가 허물기

※주관식형
※과제물유형 : 공통형
※과  제  명 : 사회복지의 역사에서 본인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선택하시오. 
           이 사건을 동화나 우화 형태로 만드시오.
           과제 제출 항목
           1) 우화나 동화 (A4 2장 전후)
           2) 자신이 만든 우화나 동화에 대한 해설 (A4 0.5장 전후) 
- 이하 과제 및 답안 작성 (※ A4용지 편집 사용)

1. 정치우화 : 총공세와 대역전극 - 대처와 레이건의 복지국가 허물기

이미진 빌리지가 복지국가로 되면서 포악한 사자와 호랑이는 서쪽, 동쪽 각각 흩어져 숲으로 도망을 가게 된다. 사자와 호랑이는 절체부심하여 어떻게 하면 다시 자신들의 왕국을 이룰 수 있을까 하며 고민한다.

 

어느날 신사가 사자를 찾아왔다. 신사는 띠쥐부부와 비버의 소수파 보고서, 비버리리 보고서의 존재에 대해서도 말해주었다. 사자는 자신에게 이론가와 설계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쟁은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 정당성이 핵심이다. 이제는 힘만 가지고는 안되고 동물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면 더이상 통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사자와 호랑이는 깨달았고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래 머리 나쁜 나는 어떻게 하라고"

"띠쥐부부와 비버에 버금가는 선생을 데려왔지."

하이에나였다. 하이에나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나갔다.

"사실 비버리지 보고서는 사회탓만 하고 있습니다. 사회관리를 통해 불평등을 해결한다면서 동물들을 현혹했습니다. 가난이 지탓이지 어떻게 남탓입니까?"

 

그럴듯했다. 동물들이 사회탓을 하면서 똘똘 뭉칠 수 있었다. 이때다 싶어 하이에나는 가방에서 책 한권을 꺼냈다.

"노예의 길"

탐탓하는 자는 노예로 밖에 살 수 없다는 내용의 하이에나가 쓴 책이었다.

 

한마디로 '남 탓하지 말라. 문제의 원인은 너의 탓이지 남의 탓이 아니다. 남 탓하게 되면 노예가 된다'는 것이었다.

이 책은 사자에게는 복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그런 중에 마을에 가뭄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물을 사재기하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했다. 물값은 폭등했다. 처음에는 참던 동물들이 하나둘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급기야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생수 가격을 시장에 맡겨라."

 

사회가 혼란스러워졌다. 이때다 싶었다. 사자는 힘주어 말했다.

"문제를 키운 것은 정부다. 정부는 개입을 중단하라."

듣고 보니 그럴 듯 했다. 모든 어려움을 정부 때문인 듯 보였다. 사회복지를 한답시고 많은 세금을 거둬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 같은 것이 오늘날 위기의 원인인 듯이 보였다. 이때다 싶어 맹수들이 말했다.

"이대로 가면 다 굶어 죽을 거야!

우리가 집권하는 모든 무상은 폐지하고 경제를 살릴 것이다."

 

하나, 둘씩 동조하는 동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특히 돈 좀 있는 동물들이 이탈하기 시작했다. 여우는 호랑이와 사자도 싫었지만 두더지나 닭, 양, 돼지와 동일하게 취급받는 것도 자존심이 상해있었다. 그래서 내심 이 조치에 동의하는 눈치였다. 결국 포악한 사자의 정부가 들어섰다. 사자는정부가 제공했던 집도 돈 있는 동물들에게 판매하고 정부가 운영했던 공장도 매각했다.

 

동쪽 마을에서는 호랑이 정부가 들어섰다. 호랑이도 사자와 동일하게 정책의 궤도들 속에서 사자와 함께 하는데, 호랑이가 집권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민영화나 노동시장 유연화, 세계화 등이 진전되다 보니 결국에는 호랑이가 집권하고 있는 동쪽 마을 동물들도 살기 더 힘들어졌다. 특히 공공의료가 되지 않아 동물들은 곤란에 처해졌다. 빈곤층의 동물들은 의료보험이 안되니 이가 썩으면 다 뽑아 버리는 현상도 흔하게 나타났다.

 

동물들의 대 타협과 단결은 파기되었다. 양과 돼지, 닭, 두더지들은 원래의 마을로 돌아갔다. 큰 혜택을 입은 것은 여우와 돈있는 소수의 동물들이었다. 하지만 다수의 삶은 더 힘들어졌다. 자동침대가 다시 등장했다. 띠쥐부부와 비버 보고서는 불태워졌다.

2. 해설

복지국가 허물기의 논리와 과정을 우화를 통해 다루었다. 제목처럼 복지국가에 대한 총공세이며, 복지국가에서 신자유주의로 대역전극을 이루어 내는 복지국가의 후퇴 과정을 설명한다. 사자는 대처로 나타내고, 호랑이는 레이건, 하이에나는 하이에크로 나타냈다.

 

총공세는 이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이론적 총지휘자는 하이에크이다. 하이에크는 사회탓을 하다가 개인의 의지력이나 근면 등 개인의 의지력이나 근면 등 개인적인 자질을 다 잃어버린다고 주장했다. 대처와 레이건은 복지국가를 허물어뜨릴 때, 나름대로의 철학을 제시했다. 그것이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이다. 복지국가의 의존성을 강화하고 자본주의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신자유주의 이론이었다.

 

그 철학에 기반하여 대처와 레이건은 정책들을 고안했고, 그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형성세력들과 함께 변화들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탓탓론과 티나 (TINA, 또 다른 대안은 없다)에 동의한 사람이 중산층이다. 이처럼 대처와 레이건은 명확한 자신의 절학을 바탕으로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는 정책으로 복지국가 전복에 성공했다.

참고도서

• 유범상(2021), 『사회복지발달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유범상(2018), 『이매진 빌리지에서 생긴 일』, 지식날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