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및 수요 촉발 요인, 그리고 기초연금제도로 본 발전 사례

○ 과제유형 : ( 공통 ) 형

○ 과 제 명 :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요약하시오. 나아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과 특히, 최근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설명하시오. (30점)

- 이하 과제 작성

I. 서론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social welfare)와 행정(administration)의 합성어로 사회복지를 수행하는 조직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학문이다. 사회복지행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기능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적 개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조직 안에서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행동들의 총체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살펴보고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 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과 최근 사회복지 분야의 발전현황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 사회복지 전문 활동의 시작 (1909~1945년)

1906년 미국 감시교선교부가 원산에 세운 '반열방'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사회복지기관이다. 그 후 1921년 미국 감리교선교부는 서울 인사동에 '태화여자관'을 설치하여 현대적 의미의 민간 사회복지기관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1930년대는 종로, 왕십리, 마포, 영등표 등에 공공 구제기관 성격을 띤 사회복지기관이 설립되었다. 전문적 행정가가 운영하기 보다는 주로 종교적 동기, 봉사정신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었다. 한편 1944년 조선구호령이 제정되었으나 이때 제공된 실질적인 급여는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고, 조선총독부는 식민지통치의 일관으로 사화복지사업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2) 외국 원조기관의 활동과 사회복지행정의 출발(1945~1970년대)

미군정(1945~1948) 하에서는 일방적이고 임시적인 복지행정이 시작되었고 6.25전쟁 이후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이 주로 외국 원조기관의 지원을 받아 자선사업과 구호사업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기관 관리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행정과 관리의 방법 보다는 희생과 봉사정신이었고, 구호물자의 효율적인 배분이 주요 관심사였다. 1947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사회사업학과가 최초로 도입되었고, 1953년 강남대학교 전신인 중앙신학교에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었으며, 1959년에는 서울대학교에도 학부과정의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었다.

 

1960년대에는 군사정부가 경제개발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시기로 사회복지에 투자할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민간 복지기관들은 여전히 외원기관의 원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시기의 정부정책은 저소득층 중심의 공적부조였고, 정부예산의 두배가 넘는 민간 외원단체의 원조로 긴급한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였다. 공적사회복지행정조직의 역할은 단순한 정책적 계획과 비전문적인 활동이 위주였다.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복지행정을 가르치기 시작하여 명목상으로나마 사회복지 행정의 중요성이 인식되었으나 현장에서의 중요성은 거의 인식되지 못하였다.

 

1970년대에는 정부의 경제개발정책 효과가 나타나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었으나 불평등하고 불공평한 분배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공적조직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은 단순히 저소득층 중심과 시설보고 위주의 구호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외원기관의 원조 감소와 철수가 이어졌고 민간 사회복지시설은 자원의 결핍이 심화되었다. 거의 모든 대학에서 사회복지행정이 교과목으로 채택된 점으로 보아 어느정도 행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 체계적인 조직운영이나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3) 사회복지행정의 체계화와 본격화(198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복지환경은 1980년대에 들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기존 경제발원 위조의 국가정책 추진 결과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분출되었으며, 민주화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욕구도 팽창하였다.

 

1980년대와 그 후반부터 사회복지행정의 실천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으며, 각종 사회복지기관이 탄생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시관의 수가 급증하였고, 각종 상담 및 치료 전문 기관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조직들은 대부분 정보의 자원제공에 의해 설립되고,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 법인이 운영하는 형태의 운영체계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운영형태에서는 자원 관리와 서비스 전달을 위한 행정관리의 필요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공공부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사회보장과 관련한 공적부조 서비스의 전달인력을 시회복지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들어 공공 사회복지행정시스템이 처음 갖추어지고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시해오디었으며, 공공무문에서의 복지행정의 수요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 사회복지행정 수요 촉발 요인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행정이 중요성을 인정받고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연구활동이 활성화되었다. 이 시기에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되었는데, 그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차원을 활성화와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삼성사회복지재단과 같은 민간 복지재단이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엄격히 심사하여 재정지원을 하기 시직하면서 사회복지기관의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1998년부터 민간 주도의 공동모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게 된 사회복지기관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관리와 재정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평가제도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1997년 정부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을 3년에 1회 이상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평가제도의 시행은 사회복지기관의 조직관리, 인사관리, 프로그램 관리 및 재정관리 등 사회복지행정 전반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증대시켰다. 또한 시설 및 기관평가는 기관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높이는 관점에서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셋째,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수적인 증가에 따른 것이다.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기관운영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자원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한정된 지역사회의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현대적 관리 및 경영기법이 요구되어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다.

3. 사회복지행정 발전 사례 - 기초연금제도

1) 배경

우리 사회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 2000년에는 전체 인구중 65세 인구의 비중이 7%를 넘어서며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7년에는 14%를 초과하여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고령층이 인구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가는 것은 이들이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년증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건강, 소득, 인간관계 등이 대표적이며, 특히 노후의 소득수준은 본인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높은 노인빈곤율의 원인으로 공적연금의 미성숙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후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헤 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제도로 2014년 7월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가 있다.

 

2) 기초연금 제도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노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2014년 7월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사회복지 분야의 노인부문 예산으로 노인생활안정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운영된다. 기초연금제도의 전신으로는 노령수당제도, 경로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등이 있다. 1991년~1998년 6월에는 노령수당제도가 운영되었고, 이를 대신한 경로연금제도는 1998년 7월~2007년 12월 동안 노인생활안정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경로연금제도를 대신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08년 1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대체도기 전인 2014년 6월까지 운영되었다. 제도가 발전, 변겨오디면서 전반적으로 수급 대상이 확대되었고 급여수준이 높아졌으며, 기초연금제도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신한 기초연금제도는 "기초연금법"에 근거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만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을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에는 기초연금액을 2021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수급 대상을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로 구분하였다. 2019년에는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20%를 저소득수급자, 20~70%를 일반수급자로 구분하였으며, 2020년에는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40%를 저소득수급자, 하위 40~70%를 일반수급자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다시 저소득수급자와 일반수급자를 구분하지 않고 하위 70%를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의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등을 고려해서 국가가 기초연금 비용 중 40~90%를 지방자치단계에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비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2020년 부터 운용되고 있다.

 

3) 제도현황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제도가 도임된 2014년 435만명에서 2019년 535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기초연금제도 예산은 2015년 10.0조원에서 2020년에는 16.8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동 기반 국비는 7.6조원에서 13.2조원으로, 그리고 지방비는 2.4조원에서 3.6조원으로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2015~2020년 연평균 증가율은 기초연금 예산 10.9%, 국비 11.7%, 지방비 8.4로 계산되는데, 국비의 증가율이 지방비 증가율보다 높은 것을 국고 보조율이 2015년 76.0%에서 2020년 78.6%로 증가하는 추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표 1>&nbsp; 기초연금 수급자 수

<그림 1>&nbsp; 기초연금 예산 및 재원 추이

III. 결론

사회복지행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기능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적 개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조직 안에서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행동들의 총체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설립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행정이 실제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고 사회복지행정이 활성화되었다. 이 시기에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되었으며, 사회복지행정의 현황을 기초연금제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참고문헌

• 문병기,남석훈(2017). 『사회복지행정론』,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유범상,김종해,여유진(2021), 『사회복지개론』,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윤성주(2021),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소고』, 한국조제재정연구원